(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19세 이하)은 지난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병원 치료 및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5년 새 약 3배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8건, 2018년 76건, 2019년 100건, 2020년 112건, 2021년 141건으로 집계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진료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2017년 청소년 도박 치료 총액은 43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억87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범죄도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범죄소년 중 도박범죄로 검거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19세)은 총 26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17년 18.2세였던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7월에는 17.6세로 어려졌다.

이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 구글에 '불법도박 사이트 추천', '홀짝', '사다리게임', 달팽이경주' 등의 키워드만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링크와 가입코드가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특성상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 차원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및 중독 관련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청소년 도박 심각도 수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9조'에 학교의 장이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태규 의원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도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박성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 도박 노출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교육부의 협업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시 예방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