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리뉴스) 노익희 기자 = 미 연준(Fed)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 발행 ‘현안과 과제’에서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 연준(Fed)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양국의 금리 결정 일정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산출한 2022년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p~1.12%p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양국의 금리 결정 일정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원/달러 환율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수록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향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심화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시기 특징’과 관련, 올해를 포함해 과거에는 총 4차례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으며, 해당 시기에 실물경기 둔화 및 침체가 언제나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간은 총 25개월(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이었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 최대 격차 폭은 1.5%p(2000년 5월부터 9월)로 해당 금리 차이 수준은 5개월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시기에는 국내 경기의 확장기와 위축기가 혼재돼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물경기의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기준금리 역전시기 원/달러 환율’과 관련,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언제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미국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으로 금리역전이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기간과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올해에는 연초 대비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3%p 이상이나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시기의 미 연준은 올해와 같이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75bp)과 빅스텝(Big Step, 50bp)과 같은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 기간 중 한·미 기준금리의 확대와 외국인 주식자본 유출과의 상관관계는 –0.25로 뚜렷하지 않다면서, 또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 기간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5조로 과도한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22년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4%로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달리 현재 가계부문의 금융 불균형 수준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2022년 2분기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81.6%로 최근 20년간 평균치(73.0%)를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한·미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했는데,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산출한 2022년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p~1.12%p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정 시기는 2002년 3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로, 한국의 금리정책 운용은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과 함께 환율 안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반면, 미국은 물가와 경제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준칙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2022년 4분기 적정금리는 3.73%~4.02%로 시장전망치(3.25%~3.5%) 대비 0.23%p~0.77%p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올해 말 적정금리는 4.54%~4.85%으로 시장전망치인 4.25%~4.5%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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