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집단 운송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는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희룡 장관,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 방문, 업계 관계자 우려 청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 대응 행보로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현장이 멈출 것"이라며, "공기(工期)가 생명인 건설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주변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은 집단운송거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들”이라며, “생산 후 대기시간이 매우 짧은 레미콘 특성 상 집단운송거부의 여파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레미콘 생산‧공급업체와 소비자,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하겠지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레미콘은 건설현장의 혈액이며, 화물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는 결국 서민의 주거권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어명소 2차관,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충북 단양 소재 한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시멘트 업계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한 어 차관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 행위로 인해 시멘트는 평시 출고량의 5%인 1만톤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해 레미콘 공장 및 전국의 아파트, 공공건설 및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까지도 업무가 중단되고, 관련된 건설근로자들도 일을 중단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와 BCT에 대해서는 일몰제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 차관은 “비상수송대책 등 가용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출하방해, 운송 저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농성중인 화물연대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시멘트 자동차 등 업계.단체, 화물연대 파업 중단 촉구

한편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시멘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업계 등이 지난 25일 공동으로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단체 대표들은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에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물류 대란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