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군사독재의 공포와 경찰의 억압과 언론의 거짓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고 자유와 진실이 영원할 것 같았다.

아니 이대로 영원히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70-80년대로 회귀했다.

독재의 억압과 강압의 시대로 말이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고, 수구가 진보를 몰아낸다.

분열이 통합을 가로막고, 기득권이 혁신을 탄압한다.

더군다나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혀야할 수구언론은 대중의 탄식을 외면하고 기득권의 기관지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조중동을 위시한 레거시 미디어들은 자본권력과 결탁하고 정치 검찰의 시녀가 되어 홍보매체로 전락했다.

탄식과 절망으로 마른 하늘을 쳐다보던 진보세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들레’라는 시민언론을 창간했다.

더 이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무자비한 공권력에 부딪치면서 왜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깨달았다.

에릭 프롬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자유에 대한 본유적 욕망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래서 과거 독일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던 독일인들에게 ‘바이마르공화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우습게도 히틀러였고 이를 끝장낸 사람도 히틀러였다.

독일인들은 애써 얻은 자유를 버리고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에게 복종을 선택했다.

이는 사람이 자유를 케어하지 못해 방황하게 되면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사회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각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힘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감동있게 읽었다고 했다.

그의 이론은 작은 정부론이다. 정부는 야경국가 수준에 머물러야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도록 해야 한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쉬어라", "극빈층이나 못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가란 무엇이며 국리민복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말이다.

정부의 개입 없는 자유경쟁시장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자유의 적이라는 프리드먼의 이론은 국가란 무엇인가 존재론에 의문을 던진다.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의 추구라는 국정기조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이 왜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명령을 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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