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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조속 복귀" 촉구 

"명분·정당성 없는 집단행동...기업 활동 심각한 악영향"
"경제, 생산·수출 모두 감소...경기둔화 심화 등 위기"

추경호 부총리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을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해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지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 상속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근본적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해소,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은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제 30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했으며,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되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데 이어 곧 발표될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에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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