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국 중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머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국가를 형성하는 3대요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인간의 손은 잠재적인 성장율’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 대만과 같은 저출산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이미 프랑스, 영국, 북유럽국가 등을 통하여 이미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미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한 젊은 층의 증가, 아동 교육비의 증가와 양육의 어려움 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세기 동안 해결한 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은 하루 아침에 개선할 수 없다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산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족정책을 개혁, 개선한 내용은 출산을 하면 할수록 유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수당 : 소득제한 없이 20세가 될 때까지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한다. 1자녀 가정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2.누진적 혜택 적용 : 자녀가 3인 이상이면 대폭적인 소득감세를 시행하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3.연금 가산 :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 연금을 10% 추가 지급한다.

4.직업 선택의 자유와 수당제공 : 자녀 양육을 위하여 완전 휴직을 하거나, 주 3, 4일 근무, 단축근무 등 개인의 형편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선택한다.

5.보육 방법의 자유 선택과 수당지급 : 보육 보모를 선택하는 경우 상당비용을 지불한다.

6.출산비용 :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으로 검진비 등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 회복비용을 지원한다.

7.아빠의 출산휴가 : 출산한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 임금의 80%을 보장한다.

8.불임치료와 인공중절 : 치료는 공적비용으로 처리하나, 연령제한 43세까지 지원한다.

9.고교까지 학비 무료 : 학비와 건강보험료 등 거의 무료.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학비와 교육비 등으로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10.사실혼과 혼외자 : 프랑스에서는 싸르트르와 보봐르가 실천한 자유결혼(자유로운 혼인관계)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1970년에는 9% 정도의 혼외자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52%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1.보육 서비스 : 3세까지는 공립 보육소나 자택에서 베이비시터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은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프랑스가 1세기 동안 지속한 정책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저출생율 현상이 '문화'로 정착된 틀을 깨고 정상적인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에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투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생율을 걱정하기만 했던 한국사회에서 제한적이고 인색한 저출산 대책과 양육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사회의 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 등 새로운 복합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생율로 인한 노동 불균형을 상정하고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생산성의 문제, 기술혁신의 필요성 등 과거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이 겪은 양상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사회에서는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 없는 원칙으로 공무원 구조 개혁과 통치구조의 개혁으로 미래사회를 예측하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장기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이며, 어설픈 정책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주민수 6천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 45년간 장기계획으로 ‘지역, 사람, 일자리 만들기 종합전략’을 수립하듯이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인구감소의 장벽을 타파하는 피눈물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