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이번주 중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되면서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2일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일본 측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자국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건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불화수소 등 반도체 3대(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그간 7~9종에 달했던 수출입 구비서류가 4종으로 단순화되고 처리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수출 허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국가분류 변경,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항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기업과 일본 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철강, 에너지, 조선 등에서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해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한일 경제인회의'를 양일간 잇단아 개최해 그동안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