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가게에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에너지 요금이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2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인상을 보류시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구책 요구는 김기현 대표 입에서도 나왔다.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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