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1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미등록 전자금융업체 처벌 강화와 이용자 예탁금 보호, 정부차원의 금융범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로 대표되는 전자금융 이용자 피해를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의 배경으로 지난 8월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들었는데, "선불충전 후 가맹점 사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로 가입자를 모은해당 기업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가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해당 사업자의 미등록 운영이 가장 큰 문제였음에도, 현행법 상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조항이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제도개선없이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는 급증하는 선불충전금 이용 실적을 언급하며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미등록 전자금융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 분리를 공약했다.

업체 등록을 확대해서 미등록 운영에 따른 소비자손실을 줄이고, 파산 등 유사시에도 이용자의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금융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화도 약속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해 정부가 적극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금융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금융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