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취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펼쳤다.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안에서 고려한 점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면서 "재원 조달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올해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올해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위한 총 3조1천억원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면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24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면서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