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주거약자 정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약자'죽어' 정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진정한 주거약자 정부가 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재건축부담금으로 공공임대주택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새정부 취임 이후 6개월 간 이루어진 주택정책 중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5.10. 발표), △ 임대인 세제혜택 중심 상생임대제도(6.21. 발표),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60%로 하향 적용(7.26. 발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9.29. 발표)를 지목하여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정책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주거약자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2023년 예산안에서 5조 7천억여원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과이익환수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공공임대주택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인 서민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의하면 송파 헬리오시티, 서초 리더스원, 서초 원베일리 3개 단지에서만 발생하는 재건축부담금이 2조 8천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심 의원은 이를 10년동안 모아서 기금을 만들면 "공공임대주택 한 채 건설에 1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 28만 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반지하에 거주하는 31만가구를 대부분 이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