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권은 민주주의 위협 세력"...민주당 '여권은 민주주의 퇴행세력"

6·1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은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린 것을 이유로 정부가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나 여야는 6·10 민주항쟁 36주년인 10일 민주항쟁의 정신을 잇겠다고 밝히면서도 서로 상반된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공격을 서슴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권 단체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립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민주주의가 돈으로 인해 오염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다수의 폭거와 독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또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 아래,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사회분열을 획책하며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를 뒤흔드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6·1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는 단체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8일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0일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고 지면광고를 냈는데 광고에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권 퇴진을 주장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행사에 불참한 것을 언급,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野, 이동관에 '현실판 연진이' 맹폭…與 "청문회서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을 문제 삼으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며 잘못을 부정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특보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반박한 것과 관련, "입장문은 은폐와 축소로 가득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5명에 이른다는 보도와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특보가 거론한 화해한 피해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화해만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자 한 명과 화해하면 학폭 사실이 없어지나"라며 "방통위원장 지명은커녕 대외협력 특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그게 민심"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제2의 '정순신 사태'로, '아빠 찬스' 돌려막기 인사"라면서 "언론장악을 감행하려고 자격 없는 사람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출신 권력을 아빠 찬스로 쓴 이 특보의 합작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가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는 이 특보의 해명과 달리, 선도위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위 여부를 따지면 될 일이라며 '엄호 모드'를 취했다. 전날 공개된 이 특보 해명도 적극 부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가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공식 지명된다면 청문회 과정도 있고,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립성 위반,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보라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특보로,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과거에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했다는 것을 (학폭 문제에 대한)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나름대로 검증해 보니까 '일방적 학폭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다', '강제 전학 시킬때도 상대방 학생, 학부모가 오히려 반대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더 논의돼야 할 사항 같다"고 덧붙였다.

바람잘날 없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번엔 대표의원 임기 단축 논란

국민의힘의 당규 개정으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곽 대표는 지난해 6월 선출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12월에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같은 지위로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규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란 용어 없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만 명기해 동일 지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는 관례로 2년인데 이번 당규 개정으로 곽 대표의 임기가 1년으로 줄게 된다.

특히 곽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대표의원 재선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규가 바뀌어 곽 대표의 임기가 명백히 1년이 된 만큼 대표의원 선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규가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곽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개념 및 역할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개정 당규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2년인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간부특혜채용 감사 수용에 국민의힘 강력 규탄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여권의 계속된 압박에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면 감사 수용'을 내걸었던 국민의힘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선관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없이 '일부 감사'를 수용한 선관위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2시에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차장 인선 안건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장고 끝에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의혹을 조기에 해소해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다만 감사원 감사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행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전면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을 사실상 '오만한 발상', '불복'으로 해석하고 규탄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규탄대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그런 곳에 기대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압박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불수용'을 결정했던 지난 2일 전후로 나온 바 있다.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고, 감사받은 전례가 있었다는 근거를 들며 압박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소쿠리 투표로 뭇매를 맞았던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북한 해킹 은폐 의혹,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선거철 휴직자 증가 등 내부 부조리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